농촌체류형쉼터 시행, 설치 농지조건, 절차, 형태 완벽정리

최근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단기간 머물며 휴식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시행 배경과 설치 조건, 절차, 존치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 농촌체류형 농지조건
• 농촌체류형 설치 절차
• 농촌체류형 설치 형태
• 농촌체류형 존치 기간
• 농촌체류형 쉼터의 미래전망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한세대당 33㎡ 이내(처마 등 돌출부 1m 이내 허용)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답, 과수원 등 사실상 농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인허가과에 있는 건축팀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농촌체류형 농지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지역이 농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부지에서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쉼터는 농촌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편의시설(취사시설, 화장실, 숙박공간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농업 활동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농촌 체류형 농지조건은 최소농지면적이 143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며, 쉼터의 설치면적 2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은 제한되니 관할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농촌체류형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설치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쉼터를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쉼터의 위치, 운영 목적, 시설 구성, 예상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기관은 현장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 후 최종 점검을 거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일부 지원금이 제공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지원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체류형 쉼터 설치 전에 축조 신고  - 지자체 인허가 부서와 협의

2.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설치 현황 대장 제출 - 신청자

3. 농지대장 이용정보 등재(설치 후 60일 이내) - 해당되는 행정 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농촌체류형 설치 형태

농촌체류형 설치 형태는 건축면적, 연면적 33 ㎡이냐, 높이가 4M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주차공간의 경우 잡석이나 잔디블록은 가능하나 콘크리트 포장을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테크도 가장 긴벽 기준으로 폭이 1.5M 면 가능하며, 정화조 10 ㎡ 의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와 수도는 개별 설치 신고 후 설치가 허용되니 참고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농촌체류형 존치 기간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로 설정됩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심사를 통과할 경우 추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 훼손,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연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영 성과를 관리하고, 지자체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존치기간 동안 시설 유지보수와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준 농막의 경우 체류형 쉼터 전환가능하며 불법 농막의 경우 이행 강제금 납부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미래전망

앞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친환경적인 운영 방식과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쉼터 내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이 요구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