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송금실수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확대(1억원)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최근 간편송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하게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 잘못 입력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액이 최대 1억원으로 조정되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ㅅ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목차

• 1.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1억 원으로 확대
• 2. 반환 절차 간소화 및 모바일 신청 가능
• 3. 법인도 반환 지원 가능, 지원 대상 확대
• 4. 착오송금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5. 외국인 지원 확대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 6.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1.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1억 원으로 확대

2025년 1월부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 조치는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고액의 상거래 대금 등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에도 예보의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융 거래의 안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반환 요청을 했을 때 수취인이 자진 반환해야 하는 기간이 3주였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2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송금자가 보다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반환 절차가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 반환 절차 간소화 및 모바일 신청 가능

이번 정책 개편에서는 반환 절차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금융안심포털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수작업 중심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반환 절차가 전환되면서 처리 속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이와 같은 변화가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금융안심포털

3. 법인도 반환 지원 가능,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조치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간의 착오송금이 주된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 간 거래에서도 송금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한 번에 여러 건의 송금 실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건당 1억 원 이하라면 반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실수로 잘못 보낸 큰 금액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전자상거래 및 기업 간 금융 거래에서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착오송금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착오송금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셔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본인 확인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시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시 :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송금 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등)

 

방문 신청시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대리인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 대리, 비법인 단체 대리, 미성년자 대리, 군복무자 대리, 해외 거주자 등 대래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방법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5. 외국인 지원 확대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외국인을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리플렛을 제작 중이며, 이를 외국인 지원센터 및 주요 은행 지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쉽게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시면 안전하게 송금액을 찾을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하신후 반환지원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안심포털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진행하며,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이 빠르고 편리하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