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인상, 공익직불금 꼭 알아야 할 신청기간·방법·지급단가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직불금 시행 이후 기본형직불금이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습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지급 단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과 대상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매년 2월~4월경 신청을 받으며, 정확한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에서 공고합니다.

지난해 공익 직불금 지급 정보와 지급 정보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 대상은 스마트폰으로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장소는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신청자도 2월 중에 하시지 못한 분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농지 요건과 경영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니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지자체 농업직불제 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경영체 등록증 ▲농지 활용 증빙 자료 등이며, 일부 지역은 농지원부 폐지에 따른 보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이행점검과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이 결정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변경된 지급단가와 지급 방식

기본형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0년 공익직불금 시행 이후 최초로 2025년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약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되어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직불금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5~6월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이 발급되며, 준수사항 이행 현장 점검이  5월에서 9월까지 진행됩니다.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이 10월에 거쳐 지급일은 11월경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공익직불금  관련하여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은 통합 콜센터 1334나 아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한 팁

신청 시 관할 지자체나 농관원에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미리 점검하고, 신청서 작성 시 농지 정보가 정확한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혼잡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도 많은 농업인이 기본형공익직불금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며, 정확한 정보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